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협력

1. 남북 정상회담

(1) 정상회담의 의의 및 6.15 공동선언

1) 정상회담의 의의

□ 김 대통령의 이번 평양방문과 공동선언은 그동안 `은둔의 지도자'로           알려진 김정일 위원장을 국제무대 전면에 등장시키는 계기

□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곳곳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행동함으         로써 북한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

□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전, 회의 형식, 분위기 등 전통적인 통일          전선 방식의 기존 대남 접근에서 완전히 전환. 남한 정부를 동등한  상         대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대남 사업을 펼친다는 의지를 피력

□ 이번 회담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킴으로써 북·미수교와 북·일수교          를 가속화시키고 동북아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우리측이 경제협력의 본격화를 위해 제의한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문제는 향후 당국간 논의과제로 남게 되었으며

□ 이러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의 구체화가 선행되야 본격적인 경협의         밑그림이 도출될 것임

2) 6. 15 공동선언

Ⅰ. 통일의 자주적 해결

Ⅱ. 연합·연방제 공통성 인정

Ⅲ. 이산가족·장기수해결

Ⅳ. 경협·다방면교류 확대

Ⅴ. 당국간 대화

□  5개항으로 구성된 이번 선언은 남북의 정상이 반세기 분단 역사상 첫          직접 대좌를 통해 도출된 합의라는 점에서 과거의 남북간 선언이나 합          의서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민족화합의 역사를 열어나가는 결정적          인 분수령이 될 전망

(2)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경제분야 파급효과

1) 정상회담은 남북 경협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

□ 정상회담은 남북 경협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 대화국면 조성으로         정치적·군사적 리스크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

· 실제로 김정일은 휴전선 군부대에 대남비방 방송을 중지시킴

□ 직간접교역에서 직접투자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 북한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대북 사업의 신규 참여자가 확대

· 기존업체는 투자규모 확대를 신규업체는 대북사업 참여를 검토

·정상회담 결과가 참여규모 및 수준을 결정할 것이나 남북관계의           호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전준비를 통해 기회를 선점하려는 움           직임이 산업별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2) 경협 활성화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

□ 국제경쟁력이 떨어진 한국의 노동집약산업을 재활성화시키는 계기

·섬유, 신발, 가방 등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산업들은 대북진출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음

·장기적으로 SOC 건설이 본격화되면 건설 특수도 기대

2. 남북한 경제 협력사업(남북경협)

(1) 개 황

□ 북한경제는 90년부터 7년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음

·자연재해로 인해 곡물생산이 크게 감소한데다 제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들이 투자재원의 부족과 에너지 및 원자재난 등으            로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된 데 기인

·대외무역의 지속적 감소, 만성적인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외화            부족 등이 상호 작용하면서 생산 시설 가동율이 저하되고 이는            다시 무역감소, 외환사정 악화를 유발시키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            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시킬 수 있는 외국자본의 도입은 북한의 관련            법령 정비, 자유경제무역 지대 설치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외          신용도와 국가위험도, 인프라 미비 등의 부정적 요소들 때문에 부진

·대표적인 외자유치 지역인 나진·선봉의 경우 1998년 12월 현재 8             억불의 투자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투자금액은 10%미만 수준

□ 1990년 47.2억불을 기록한 이래 6년간 19.7억불까지 지속 감소하던         북한의 대외무역액은 1997년 20억불대를 회복하며 90년대 들어 첫         증가를 시현하였으나 1998년 들어 사상 최소규모인 14억 4천만불          을 기록,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북한 경제의 부진요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자체의 구조적 비효율성

·90년대초 소련 등 구사회주의권 붕괴→구소련, 중국 등과의 경      제적 특수관계 단절, 경화결제 요구→에너지, 원자재 부족→생산감    소→구사회주의권과의 무역급감으로 외환사정 악화

·사회간접자본(SOC)의 미비

·외국자본유치 미미→생산설비 및 기술수준 낙후

□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그동안 임가공 분야          위주로 이뤄졌던 남북경협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해져 북한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임

·남북한이 순조롭게 경협사업 확대에 합의한다면 향후 5년간 매년 약           13억∼27억 달러 수준의 대북 지원·투자가 성사될 전망

(2) 북한의 경제현황

1) 1999년 북한 경제평가

① 외국원조에 대한 의존도 심화

□ 지난해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금액은 6억 5,000만달러 상회

□ 이는 □98년도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액 5억 6,000만달러와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한 규모임

□ 대북한 외국원조 내역

·세계식량계획등 유엔산하기구 : 2억 263만달러

·개별국가지원 : 1억 5,100만달러

·KEDO중유지원 : 5,800만달러(중유 50만톤)

·한국정부의 비료지원 및 민간차원 지원: 4,300만달러(비료 15.5만톤)

·현대 금강산관광사업 대금 : 약 2억달러

·중국의 곡물 15만톤 및 코크스탄 40만톤

□ 이번 남북정상회담 제의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원조를 통한 다소          간의 경제회복이 밑받침되어 있으나 외국지원 감소시 다시 악화될          가능성 상존

② 농업 및 공업생산 증가 등 소폭의 경제회복

□ 통일부 발표 「북한의 경제회생판단보고서」 및 북한측 주장

·곡물 총생산량 : 422만톤(□98년대비 8.5%↑)

·중국의 코크스탄 지원으로 민수용 철강생산 증가

□ 북한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감소(1∼9월간 31%↓)와 대            일수출 감소(10월까지 18%↓)등 실제 생산증가폭은 크지 않았을 것임

③ 활발한 대외교섭활동 전개

□ 미국과의 베를린 고위급회담 타결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으로 일본           과의 수교협상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는등 전방위적으로 활발히 추진

2) 향후 북한경제 전망

① 식량문제

□ 국제사회원조에 힘입은 식량사정 개선이 지원이 줄어들 경우 심각한 문제           로 다시 부상할 전망

·금년도 식량부족량 : 약 100만톤(북한측 주장 120만톤)

□ 이는 북한 식량사정의 호조로 국제사회의 지원의지가 약화되고, 관심          도가 낮아져 세계식량기구에 기대하는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미국은 지난해 금창리 사찰에 대한 합의로 60만톤의 곡물을 원            조했으나 현재는 지원규모가 없음

·현대의 금강산 관광대금도 2000년에는 1억3,000만달러(지난해 2             억달러)로 줄어들 전망

② 공업생산의 정상화 여부

□ 에너지문제

· 전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력발전소 건설은 계절적으            로 전력공급에 차질 예상

· 대규모 중화학공장들과 철도는 주로 화력발전소에 의존하므로             국가기간산업의 정상화는 유·무연탄등 화석연료의 원활한 공급            에 달려 있음

· 따라서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 석유             수입및 석탄생산 증산, KEDO의 중유지원등을 통해 다소간의 에            너지사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나 산업생산의 정상화에는 무리

□ 원자재

· 현 상황은 원자재를 받아 생산해 주는 임가공 형태만이 가능

· 내수용 물품의 생산은 에너지 상황의 해결로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수출확대를 위한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

□ 생산설비

· 새로운 설비투자가 뒤따라야 하지만 북한의 자체능력보다 외부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에너지 문제 호전과 일부 원자재 생산의 증가로 경공업 분야의            내수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있으나 개방을 보다 확대하지 않는            이상 북한경제의 자생적 회복을 위한 산업생산력 확보에는 불가            능할 전망

③ 외국기업의 투자

□ 산업생산의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의 원자재 및 에너지 지원과 현          대그룹의 금강산 관광대금이 중요한 재원이 되지만 필요 규모에는          크게 미흡

□ 베를린 북·미 고위급회담 타결 직후 대북경제제재 완화가 금년도         로 이월되었음

· 동조치 시행시 농업, 광업, 석유, 시멘트, 수송, 도로건설, 관광산            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일차적으로 해제

□ 북한의 외국인자본 투입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단기간에 투자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전망

3)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비교(□98년 추정치)

① 북한의 경제성장률 및 대외 무역 추이

(%)

	1994	1995	1996	1997	1998
GDP성장률 (한국 GDP)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 부문	-1.8 (8.3) 2.7 -3.8 -26.9 2.2	-4.6 (8.9) -10.5 -5.3 -3.2 1.5	-3.7 (6.8) 1.0 -8.9 -11.8 0.8	-6.8 (5.0) -3.9 -16.8 -9.9 1.1	-1.1 (-6.7) 4.2 -3.3 -11.4 -0.7
무역 총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2,108 839 1,269 -430	2,052 736 1,316 -580	1,976 726 1,250 -524	2,177 904 1,272 -368	1,442 559 883 -324

주: (  ) 내는 한국의 GDP 성장률임

② 남북한의 경제 규모 및 1인당 GNI 비교

	북한 (A)		한국 (B)		B/A(배)
	1997	1998	1997	1998	1997	1998
명목 GNI(10억원)	16,814 (-2.6)	17,595 (4.6)	450,853 (8.1)	437,871 (-1.7)	26.8	24.9
(억달러)	177	126	4,740	3,177
1인당 GNI1)(만원)	77.1	80.2	980.3	943.1	12.7	11.8
(달러)	811	573	10,307	6,742
인구(천명)	21,810	21,942	45,991	46,430	2.1	2.1

주: 1) 북한 인구를 새로이 추정함에 따라 1997년 이전 계열 수정.

2) (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

③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

	북한			남한
	1996	1997	1998	1997	1998
농림어업 광공업 광업 제조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 부문 (정부) (기타)	1.0 -9.6 -11.8 -8.9 (-7.1) (-9.7) -7.8 -11.8 0.8 ( 1.7) (-0.7)	-3.9 -15.6 -11.8 -16.8 (-12.0) (-18.7) -9.6 -9.9 1.1 ( 2.2) (-1.0)	4.2 -4.1 -6.6 -3.3 (-1.1) (-4.3) -9.3 -11.4 -0.7 (-0.3) (-1.4)	4.6 6.5 -0.9 6.6 (-1.8) ( 9.4) 11.5 1.4 5.4 ( 1.9) ( 4.7)	-6.6 -7.7 -22.9 -7.4 (-12.1) (-6.0) 0.6 -8.6 -7.2 (-0.6) (-2.1)
국내총생산(GDP)	-3.7	-6.8	-1.1	5.0	-5.8

④ 북한의 산업 구조

(단위: 명목 기준, %)

	북한			남한
	1996	1997	1998	1997	1998
농림어업	29.0	28.9	29.6	5.4	4.9
광공업 광업 제조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28.0	25.5	25.6	29.3	31.2
	7.1	6.7	6.6	0.4	0.3
	20.9	18.8	19.0	28.9	30.9
	( 6.9)	( 6.5)	( 6.4)	( 7.1)	( 7.1)
	(14.0)	(12.3)	(12.6)	(21.8)	(23.6)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 부문 (정부) (기타)	4.3	4.3	4.2	2.1	2.4
	6.4	6.3	5.1	11.6	10.1
	32.3	35.0	35.6	51.6	40.7
	(22.5)	(25.1)	(25.3)	(10.0)	(10.5)
	( 9.7)	( 9.9)	(10.3)	(41.6)	(41.1)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남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 비교

(단위: 억 달러, %)

	북한 (A)		남한 (B)		B/A(배)
	1997	1998	1997	1998	1997	1998
교 역 규 모 · 수 출 · 수 입	21.8 9.1 12.7	14.4 5.6 8.8	2,807.8 1,361.6 1,446.2	2,255.9 1,323.1 932.8	128.6 152.3 111.7	156.7 236.3 106.0
수출입 의존도	12.3	11.4	59.2	71.2	-	-
주: 수출입 의존도(%) Ａ (통관 기준 수출입액３명목GNI)×100

⑥ 남북한 교역 추이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 계
	금 액	위탁 가공	금 액	위탁 가공	금 액	위탁 가공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8,655 12,278 105,719 162,863 178,167 176,298 222,855 182,400 193,069 92,264	- - - 638 2,985 14,321 21,174 36,238 42,894 41,371	69 1,188 5,547 10,563 8,425 18,249 64,436 69,639 115,270 129,679	- - - 200 4,023 11,343 24,718 38,164 36,175 29,617	18,724 13,466 111,266 173,426 186,592 194,547 287,291 252,039 308,339 221,943	- - - 838 7,008 25,663 45,892 74,402 79,069 70,988
1999. 1□6 (1998. 1□6) (1997. 1□6)	45,530 (31,992) (97,508)	18,153 (15,976) (16,326)	119,430 (43,912) (48,385)	19,934 (14,293) (19,697)	164,960 (75,904) (145,443)	38,087 (30,269) (36,023)
누계	1,390,099	177,773	542,493	164,174	1,932,592	341,947

자료: 통일원, □남북 교류 협력 동향□, 각호.

주: 1995년 교역 실적에는 대북 쌀지원(15만 100톤, 2억 3,721만 3,000달러)       이 제외되었음.

⑦ 1998년도 남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 비교

	단위	북한(A)	남한(B)	B/A(배)
인구	천 명	21,942	46,430	2.1
명목 GNI1)	10억 원 (억 달러)	17,595 (126)	443,127 (3,168)	25.2 (25.2)
1인당 GNI1)	만 원 (달러)	80.2 (573)	954.4 (6,823)	11.9 (11.9)
경제 성장률	%	-1.1	-5.8	-
대외경제 무역총액 (수 출) (수 입) (무역액/명목 GNI)	억 달러 〃 〃 %	14.4 5.6 8.8 11.4	2,255.9 1,323.1 932.8 71.2	156.7 236.3 106.0 -
대미 환율	원/달러	2.20	1,398.88	-
외 채 (순 외 채) (외채/명목 GNI)	억 달러 〃 %	121.0 N.A. 96.0	1,493.5 195.5 47.1	12.3 - -
예산 규모	억 달러	91.0	5402)	5.9

	단위	북한 (A)	남한 (B)	B/A(배)
에너지 산업 석탄 생산량 발 전 용 량 발 전 량 원유 도입량	만 ton 만 kW 억kWh 만 ton	1,860 739 170 50	436 4,341 2,153 11,077	0.2 5.9 12.7 221.5
농수산물 생산량 곡 물 (쌀) 수 산 물	만 ton 〃 〃	388.6 146.1 62.7	575.9 509.7 283.4	1.5 3.5 4.5
광산물 생산량 철 광 석 비철금속	만 ton 〃	289.0 9.7	23.8 95.3	0.1 9.8
중화학공업 생산량 자 동 차 조 선 강 철 시 멘 트 비 료	만대 만 G/T 만 ton 〃 〃	0.64 3.8 94.5 315.0 70.0	195.4 863.5 3,989.6 4,609.1 355.4	305.3 227.2 42.2 14.6 5.1
경공업 생산량 직 물 화 섬	억 □ 만 ton	1.1 3.5	21.0 243.7	19.1 69.6
사회간접자본 철도 총연장 도로 총연장 항 만 능 력 선 박 보 유	Km Km 만 ton 만 ton	5,214 23,407 3,501 72.0	6,682 86,989 41,625 524.3	1.3 3.7 11.9 7.3

주 : 1) (  ) 내는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로 환산한 수치임.

2) 중앙정부 일반 회계 기준임.

4) 북한의 주요 산업 현황

① 주요 지하자원

구 분	품 위	잠 재 광 량	분 포 지
철	20∼50%	30억톤	함북 무산, 함남 이원, 허천, 황남 은율, 재령, 평남 개천, 강서
중 석	65%	23.2만톤	황북 신평, 함남 대흥, 평남 양덕, 평북 창성
몰리브덴	90%	1∼3천톤	황북 수안, 함북 종성, 어랑 강원 금강
망 간	40%	20만톤	함북 부평, 강원 금강
니 켈	3%	120만톤	함남 광천, 함북 부윤
석 탄	6,000cal	162만톤 무연탄 132만톤 유연탄 30만톤	평남 증산, 덕천, 강동, 개천, 안주, 평북 구장, 함남 고원, 함북 새별
아 연	100%	1,200만톤	함남 광천, 평남 성천, 개천, 자강 용림, 송림, 위원
금	100%	1천톤	평북 동창, 운산, 황북 수안, 연산, 함남 허천, 강원 금강
은	100%	5천톤	〃
마그네사이트	45%	65억톤	함남 광천, 양강 백암, 운흥
석 회 석	50%	1,015억톤	평남 강동, 황북 마동, 함북 회령, 고무산, 함남 이원

② 주요 공업지구 및 공장분포 현황

③ 최근 공장 및 기업소 구조조정 상황

□ 구조조정의 배경

·90년대 들어 負(-)의 성장을 거듭해 왔고 최근 5년 동안 대규모           의 홍수, 냉해, 가뭄등 자연재해 빈발로 극심한 식량난, 원료·자            재난, 에너지난으로 이어져 북한 경제는 파산상태에 도달

·장기적인 침체속에 공장·기업소의 가동률이 30%대를 밑돌았음

·기업구조의 복합성이 높은 연합기업소 체제하에서 개별공장·기            업소의 부실은 바로 연관부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궁극적으            로 연합기업소의 파행운영으로 이어짐

·1998년 9월 내각제 형태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는 등 권력기            구정비를 위해 새로운 경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연합기업소 중            심의 기업관리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불가피

□ 구조조정 추진현황

· 특 징

- 전반적으로 공장·기업소의 규모나 형태를 대폭 축소, 격하

- 인민 경제 전분야에 걸쳐 폭넓게 진행

- 사실상의 연합기업소 제도폐지로 북한 공업관리 형태의 엄청               난 변화 예상

· 15개 정도의 연합기업소가 일반 공장·기업소로 개편되었으며             용성기계연합총국 → 용성기계공업관리국, 각 도임업연합총국              → 도임업관리국으로 격하되었고 올 2월말까지 40여개에 이르             는 연합기업소가 개편되는 등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구조조정은 성진제강연합기업소와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를              제외한 전 연합기업소와 연합총국, 종합공장·종합기업소를 대상              으로 진행

□ 구조조정의 의의

· 연합기업소의 계획 단위·집행단위·생산단위로서의 중간 관리             기능을 전면적으로 해체하여 정책실패를 인정

·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에서 남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궤(軌)를 같이하는 것으로 기업경영의 내실화를 지향

- 사회주의 경제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생산효율 및 능률제고의               실용적 조치

· 생산 단위의 □실리 추구□ 경향 강조

5)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현황

① 에너지

□ '98년 기준으로 발전시설용량은 총738.7만kw, 발전량 190억kwh 정도임.

·발전시설용량중 수력 443.7만 kw, 화력 295만kw로 추정

□ 연간전력수요: 총 500∼600억kwh로 추정

· 최근 수년간 발전량이 연 170-230억kwh에 그쳐 전력공급량은             수요량의 34∼38%에 불과, 전력난이 심각

· 이러한 전력난은 발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가동률 저하, 화력             발전용 석탄공급 부족과 저열탄 사용 등이 주요원인

· 또한 송배전시설 노후 및 에너지 관리기술 낙후로 인한 전력손실              이 증대됨으로써 전력수급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재와 같은 에너지 부족상황에서는 마이너스성장의 경제에서 탈피            할 수 없으며 이중 특히 전력공급을 증강시키지 않고는 산업생산력            의 복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최근 에너지부문 추이

	단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석탄생산량	만ton	2,710	2,540	2,370	2,100	2,060	1,860
발 전 용 량	만kw	714	724	724	739	739	739
발 전 량	억kwh	221	231	230	213	193	170
원유도입량	만ton	136	91	110	94	51	3,694

주 : 1998년 원유도입량의 단위는 1,000배럴

② 도  로

□ 현 황(1996년말 기준)

· 총연장 : 23,407□(한국의 약 28%)

· 고속도로:  644□(한국의 약 36%)

· 도로망: 서부와 중부 지역에 밀집, 동부와 북부 내륙 산지 희박

북한의 주요도로 현황

연 도	연장(□)	포장도로길이(□)
1985	193.6	193.6
1990	54.8	49.3
1995	228.8	82.7
1996	75.0	75.0
1998		106.6

□ 특 징

· 교통정책이 철도에 치우친 결과 도로는 해방이전에 일제가 구             축한 교통망을 대부분 그대로 이용

· 철도역과 항구등 근거리 연결수송과 철도나 수운이 없는 지역             에서만 장거리 수송을 담당하는 등 주로 지역내 연결교통수단             으로 건설

- 이는 북한의 험준한 지형적 여건과 중화학공업위주에 따른                벌크화물의 도로수송 제약, 주민의 자유이동이 전제가 되는                도로교통 확대기피, 자력갱생 경제원칙에 따른 석유사용억제               등에 기인

③ 철  도

□ 총연장: 5,214□(98%가 단선)

□ 노  선: 10여개의 기간노선과 90여개의 지선으로 구성

· 서부노선(평의선, 평부선), 동부노선(평라선, 금강산청년선, 함북선)

· 내륙노선(만포선, 백두산청년선), 동서노선(청년이천선, 평라선)

주요 철도 현황

노선명	구간	거리(□)	비고
평의선 평라선 함북선 강원선 금강산청년선 만포선 평북선 평부선 평덕선 백두산청년선 청년이천선	평양∼신의주 평양∼청진 청진∼나진 고원∼평강 안변∼구읍 순천∼만포 정주∼청수 평양∼개성 평양∼팔원 길주∼혜산 평산∼세포	225 781 327 145 102 303 121 187 192 142 141	1964년 전철화 북한 최장노선 남한 경원선과연결 동해북부선 대체 가능 중국 국경과 연결 남한 경의선과 연결 1990년 개통(전철) 1972년 개통

□ 철도 차량의 종류 및 제원

구 분	전기(붉은기형)	디젤(금성호)	증기
마 력 최대속도(□/h) 최대 견인력(톤) 무게(톤)	4,300 120 3,000 120	2,500 100 2,500 123	1,000 100 2,000 -

□ 특 징

·여객 수송의 약 60%, 화물수송의 약 90%를 철도가 분담하는 소위            主鐵從道 구조

·산악지형이 많기 때문에 낭림산맥을 경계로한 동서로 양분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이러한 지형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70년대             이후 철도망의 동서연결을 추진, 청년이천선 등을 건설

·철도의 보수정비가 불량하며 열차운행속도가 매우 느리고 안전성이            떨어짐

- 일부 철도노선의 경우 일제하에 건설된 30년대 수준

- 가장 빠른 구간인 평양∼신의주 구간이 평균 시속 60□에 불과                하며, 산악지형인 평양∼혜산진 구간은 평균 시속 22□에 불과

□ 화물수송현황

·품목별 수송량 비율은 석탄이 40%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양곡,             광석, 건자재(시멘트 등), 금속, 목재의 순임(석탄, 강석, 건자재가            전체 물동량의 70%이상을 차지)

·평균 수송거리는 화학비료가 200□ 이상으로 가장 길며 석탄(170□),            광석·금속(130□), 시멘트(100□)순임

·철도 총국별로는 서부철도총국이 전체 60%를 담당, 북부철도총국은            22%, 동부철도총국은 18%를 차지

주요 노선의 수송능력

구 분	주요 구간	선로용량 (톤/일)	수송수요 (톤/일)	수송수요/ 선로용량
평 부 선	평양∼황주 황주∼사리원 사리원∼평산 개풍∼개성	32,000 29,600 23,200 18,000	30,984 29,595 15,427 2,910	1.0 1.0 0.7 0.2
평 의 선	평양∼신안주 신안주∼정주 염주∼신의주	37,600 30,400 36,800	37,096 17,356 28,386	1.0 0.6 0.8
평 라 선	평양∼순천 순천∼신성천 신성천∼고원 고원∼함흥 함흥∼청진	20,000 24,000 30,400 33,600 28,800	18,189 14,674 25,989 31,595 24,247	0.9 0.6 0.9 0.9 0.8
함 북 선	학송∼선봉 선봉∼나진 나진∼청진	5,230 20,800 19,200	2,386 3,649 3,649	0.5 0.2 0.2
청년이천선	평산∼세포	11,900	8,219	0.7

주: 교통개발연구원 추정 내부자료

④ 항  만

□ 항만시설 및 하역능력은 1970년대까지 일제시대 이후 사용되어온           기존시설의 복구 및 정비등 현상유지에 그쳐 매우 빈약하였으나

□ 대외무역 증대방침에 따라 확장공사를 추진, 동해의 청진, 나진,            선봉, 흥남, 원산과 서해의 남포, 송림, 해주 등 8개의 무역항이            있으며 1995년 기준으로 3,501만톤임

□ 총하역능력 : 3,501만톤(8대 주요항의 하역능력은 3,410만톤)이며                        하역능력은 비교적 안정적

□ 총부두연장 15,640m, 최대접안능력은 2만톤 내외로 항만의 영세성           을 나타내고 있으며 장비는 대략 5∼18톤급 크레인을 보유

□ 주요 항만 현황

·무역항 8개, 일반항 1개, 어항 14개 등 총 30여개 항만 보유하             고 있으며 지형상 동해지역에 대형 항만이 입지

·청진항

- 현존 북한 최대 무역항으로 동항, 서항, 중앙항등 3개 항구로 구성

- '95년 실적기준으로 약 300만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화차, 창               고 등 수송부대시설의 미비로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

·나진항

- 러시아의 비료, 수산물 등 주요화물을 나진항까지 수송한후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반출하고 일본의 강관, 잡화 호주의               알루미늄을 러시아로 반출시키는 중계항

- □95년 기준으로 150만톤 처리

·선봉항

- 북한 최대의 원유전용항의 기능 담당(2백∼3백만톤 규모)

- 배후에 승리화학공장(정유공장)과 유일한 석유화력발전소 위치

·남포항

- 연간 800만톤을 처리하며 평양의 외항 역할 담당, 북한 총화물               량의 40%를 차지

- 수출품은 석탄, 시멘트, 흑연, 석고이며 수입품은 곡물, 사료,               인광석, 기계, 잡화등

북한의 주요 항만시설

항만명	하역능력 (만톤)	접안능력 (만톤)	수 심 (m)	부두연장 (m)	주 요 장 비	비 고
청 진	800	2	10.0	5,270	15톤급 크레인	□74년 시설, 장비보강, □83년 중국의 대일 중개무역 동항 : 만경봉호 전용부두 서항 : 김책제철소
흥 남	450	1	6.7∼13	1,630	10톤급 일반 및 갠트리크레인	10톤 갠트리크레인 보유 □60년 무역항으로 개항
나 진	300	1.5	10	2,280	5∼15톤 크레인	□74년 무역항으로 개항 (소련의 대동남아 수출창고)
원 산	360	1	6.1∼7.9	2,520		□76년 무역항으로 개항 군항으로 전용
남 포	800	2	10∼13.5	1,890	5톤급 크레인 해상크레인	평양과 고속도로 및 전기 철도로 연결, 동항은 석탄부두
해 주	240	1	7∼12	1,350	10톤급 크레인	□74년 무역항으로 개항
송 림	160	1	10	700	18톤급 크레인	□75년 무역항으로 개항 송림제철소 전용부두
선 봉	300	20	23	-		석유도입항으로 개발
합 계	3,410			15,640

자료 : Lloyd's Ports of the World, 1996

북한 8대 무역항의 특징

항 만	주요 취급화물	배후 산업단지	특 화 공 업	배후 지하자원	특 징
청진항	잡화,곡물,광석,철재	청진공업지구, 김책제철소지원	제철, 제강, 기계, 조선, 화학, 시멘트	무산 철광, 아오지 유연탄, 부령·회령 석회석	중국 화물 중계항
나진항	석탄,잡화,비료	청진공업지구	〃	〃
선봉항	석유화학제품	〃	〃	〃	북한유일의 석유화력발전소
흥남항	비료, 마그니샤, 크링카	함흥공업지구	각종 화학공업, 비료, 제련, 기계	고원 탄전, 만덕·운포의 석회석	북한 최대의 화학공업지구
원산항	시멘트,수산물	원산공업지구	기계, 조선, 제련, 시멘트	고원 탄전, 천내리 석회석	군항, 원양기지
남포항	석탄, 시멘트, 잡화	평양공업지구	전기, 전자, 정밀기계, 철강, 조선, 판유리, 방직	평양 남부·북부의 무연탄, 승호지역의 석회석, 은율의 철강	평양과 고속도로, 전기철도 연결
송림항	철광석, 석탄	〃	〃	〃	송림제철소 전용부두
해주항	시멘트	해주공업지구	시멘트, 인비료	부포광산	북한 최대 시멘트산업지

(3) 최근 남북경협 동향 및 2000년 전망

① 1999년 부문별 동향

□ 남북교역

·남북한간의 반출입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 전년대비 50% 이            상 증가한 약 3억3,300만 달러 수준

- 반출품목 : 비금속광물, 화학재료, 섬유류, 기계류, 운반용 기계                        와 철강금속 제품

- 반입품목 : 농림수산품 약 70.6%, 철강제품 23.8%로 극히 제한적

·581개 업체가  525개 품목에서 남북교역에 참여

·남한이 명목상으로 9,000만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비거래성             교역(대북 무상지원, KEDO관련 중유공급, 경수로 건설, 금강산 관광            협력 등)을 제외한 실질 교역은 북한이 5,400만달러의 흑자 시현

□ 위탁가공

·1999년 위탁가공 : 1억달러(1998년 7,100만달러, 40.3%↑)

·종래의 섬유, 의류등 단순 노동력을 이용한 경공업에서 최근에는            전기·전자제품 등으로 업종이 고부가가치화

□ 투자협력

·적극적이고 대규모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대 이외에는 추            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금강산 국제그룹의 평화자동차가 남포에서 2006년까지 연간 1만대            규모의 피아트 자동차 조립공장 건설계획

- 이외에도 국내 38개 업체들이 경협을 추진 중

② 2000년 경협전망

□ 남북한 경협의 활성화 요인과 장애요인

구 분		활 성 화 요 인	장 애 요 인
한 국	정치적요인	·남북정상회담 ·북한의 대서방 관계개선	·무력도발과 군사용 전 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경제적요인	·국내경기활성화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 ·미국의 대북경제제제 완화 ·금강산 관광 개발 확대 ·지속적 경수로 건설	·과당경쟁이나 북한에 대한 무상 지원 폭에 대한 일부의 우려와 시각 ·경제불안요인 상존
북 한	정치적요인	·강성대국과 과학기술 육성	·남한 정부와의 공개 접촉 기피
	경제적요인	·북한 경제의 미미한 회복 ·경협으로부터의 이익	·극히 제한적인 대외 개방 정책 기조 유지

□ 남북교역

·북한의 반출자원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위탁가공이나 투자 협력            등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좌우되는데 정상회담으로 인한 경협            의 확대로 남북교역 또한 더욱 증대될 것임

·비거래성 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성 교역이 크게 증대(거래성            교역중 단순 물자교역은 북한의 교역대상 품목부족과 외화난 등            으로 비중이 감소할 전망)

·전기·전자부품이나 자동차 부품등 다양화와 고부가가치 품목의            비중 증대

□ 위탁가공

·보유했던 유휴설비를 활용하여 설비제공형 임가공사업을 개시,             대북 투자비용을 절감했던 IMRI사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추진중            인 업체들이 있어 수월한 진출이 가능할 전망

·북한 또한 경협에 대한 필요성 인식으로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것임

□ 투자협력

·북한은 강성대국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을 선택할 정도로 과학기술             육성에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관련 업종의 진출이 유망할 것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방침에 따라 외국 기업체들의 북한            에 진출할 경우 남북경협은 대단히 활성화될 전망

③ 경협 기업리스트

□ 협력사업자 승인업체: 총 38개사(17개사는 협력사업승인까지 받았음)

협력사업 승인 17개사

기업명	투자 형태	사업상대자	사업내용	금액 (만불)
대 우	합영	삼천리총회사	남포공단내 셧츠, 가방, 쟈켓 등 9개사업	512
녹십자	합작	광명성총회사	의약품(평양, 통일 구역)	300
태 창	합영	릉라 888무역 총회사	금강산샘물개발 (강원도 고성)	580
한국전력		원자력총국	경수로건설지원사업(신포)	4,500
미흥식품	합영	조선 철산 무역 총회사	수산물채취,가공 (청진, 함흥,원산)	15
한국통신		체신부	경수로건설통신지원사업(신포)
태영수산/ LG상사	합영	광명성총회사	가리비양식, 생산 (나진,원산)	200
외환은행		경수로사업대상국	경수로사업 부지내 은행점포 개설(금호)
아자커뮤니 케이션	합영	금강산 국제 관광 총회사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평양, 기타지역)	20
두레마을 영농조합법인	합작	라선경제협조회사	나진·선봉지역 합영농장 설립	800
국제 옥수수 재단	조사,연구	농업과학원	옥수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평양, 기타)	110억원
현대그룹	단독, BOT	조선 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	1억33
코리아랜드	합영	묘향경제연합체	북한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평양)	합영
백산실업	합영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류 생산, 수출(나진, 선봉지역)	81
한국전자산업 한국통신, 온세통신		금강산 국제 관광 총회사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13 (1단계)
한국전력		원자력총국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본공사	408,000
평화자동차	합영	조선련봉총회사	자동차수리 및 조립공장 건설(남포)	30,000 (1단계:580)

협력사업자 승인 21개사

기업명	투자 형태	사업상대자	사업내용	금액 (만불)
고합물산	합영, 합작	광명성총회사	의류,봉제,직물 등 4개사업 (남포, 나진, 선봉, 평양)	686
한일합섬	합영, 합작	조선 은하무역 총회사	쉐타, 봉제, 방적 등 4개 사업(남포, 나진, 선봉, 평양)	980
국제상사	합영, 합작	조선 은하무역 총회사	신발(남포, 나진, 선봉, 평양)	350
동양시멘트	단독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시멘트 싸이로 건설(나진, 선봉)	300
동룡해운	단독	해양무역회사	하역설비(크레인등) (나진, 선봉)	500
삼성전자	합작	조선체신회사	나진·선봉 통신센타 (나진, 선봉)	700
대우전자	합영	삼천리총회사	TV 등 가전제품 생산(남포)	640
한 화	합작	청운산무역회사	PVC장판 제조(평양, 남포)	90
LG전자,상사	합영	광명성총회사	전자제품(컬러TV)조립,생산(평양)	450
삼성전자	합영	조선체신회사	전자교환기 등 통신설비생산(평양)	500
코오롱	합작	은하무역총회사	섬유 및 섬유제품 가공, 생산(평양, 남포)	400
신 원	합작	은하무역총회사	의류, 봉제사업(평양)	100
파라우수산	합영	조선 은파산 무역상사	수산물 생산, 가공(원산, 원주)	300
금오식품	합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 고구마전분 제조(평양)	40
한국토지 공사	단독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나진, 선봉지대 시범공단 조성(유현지구)
대상물류	단독	〃	나진, 선봉 국제물류 유통기지 개발, 운영(동명지구)	420
삼천리자전거/LG상사	합영	광명성총회사	자전거 조립, 생산(나진, 선봉)	800
에이스침대	합작	청류무역회사	침대 및 가구 제조,판매(평양 락랑구역)	425
롯데제과	합영	광명성총회사	과자류 생산 및 판매(평양)	575
(주)광인	단독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옥외광고사업(평양, 나진, 선봉)	250
안성개발	합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남포)	50
(주)해주	합작	광명성총회사	북한수산물 생산 및 판매(서해인근)	299

(4) 국내 기업의 남북경협 전략과 추진방향

1) 개 요

□ 남북한 경제격차나 사업구조상 특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가장         유망한 경협분야는 인프라 구축 수요와 관광자원 활용, 생필품에 관         련된 건설, 철강, 가전분야임

□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고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협력         유망분야는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임

·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선점효과가 매우 큰 분야이므로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투자를 증대시켜야 함

□ 북한은 개발수요는 있으나 이를 감당할 만한 재원과 시장이 부족하         므로 경제개발을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의존형 비         즈니스 모델을 활용해야 함

· 한국은 경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아이디어를 제공, 미국·           일본과 함께 기술 및 자본을 지원

· 북한은 노동력, 공장부지 등과 같은 물적 자본을 제공

□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시장으로서 동북아, 미국, 일본,          유럽시장 등을 활용

□ 민간기술자들의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의 실상 및 산업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급결제능력 제고를 위해 ADB, UNDP등 국제경         제기구 등과 협력체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함

2) 시기별·산업별 유망 진출분야

□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다소 무리한 사업, 중복투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분야나 국책연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한 혹은 업체간 자율         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가이드라인이 필요

□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집약도, 기술수준, 투자         규모, 공사기간 및 자금회수 기간 등을 고려하였으며 안보적 측면에         서 군사용으로의 전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시기별·산업별 대북 진출 유망업종

구 분	단 기 (1년 이내)	중 기 (1년∼3년)	장 기 (3년 이상)	軍전용성이 높은 업종
철강·금속	비철금속(금,은,니켈등) 주물, 철근등	H형강, 배관, 강관 자재등	특수강, 열연강판,냉연강판	특수강
기 계	경운기, 이양기, 밀링머신, 선반, 시계등	굴삭기, 건설용크레인, 프레스, 복사기등	연삭기, 산업용로봇, 베어링, MRI등	연삭기, NC기계(선반, 밀링머신,드릴)등
조 선	어선, FRP선, 수리 ·해체선	선박선체부	각종 선박건조, 선박기자재, 항법장치	선박용 프로펠러, 항법장치
건 자 재	콘크리트파일, PC관, 레미콘, 아스콘, 타일, 내화물, 합판 등	판유리, 접합유리, 석고보드, 중밀도섬유판, 파티클보드등	시멘트
섬 유	화섬직물, 면직물, 모직물 등	폴리에스터, 아크릴, 나일론, 염색가공 등	폴리프로필렌, 탄소섬유, 산업용 고강력사, 인공피혁 등	탄소섬유, 산업용 고강력사
전기·전자	컬러TV, 라디오카세트, 냉장고, 세탁기, 1차전지, 콘덴서, 인쇄회로기판	음향 기기, 전기밥솥,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등	VCR, 이동전화단말기, 전선, 2차전지

3) 국내 기업의 대북 진출 전략

① 대북한 SOC 지원전략과 방향: 방사형 전략

□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분야는 사회         간접자본(SOC)임

□ 따라서 북한의 SOC 지원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하         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상부터 우선적으로 추진

· 제품생산과 설비·원부자재·제품의 수송에 필요한 전력, 철도,            도로, 항만 등

·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가장 먼저 철도부문이 연결되어야 함

□ 북한 SOC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장기 저리 차관형태를 띠며         효율성을 고려할 경우 산업연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정산업         분야나 특정지역(공단 등)에 집중 투자하면서, 주변 지역과 산업분         야로 점차 확산해 나가는 방사형 방식을 채택

② 국내 기업의 투자유망지역과 공단개발 전략

□ 북한의 대외 개방적인 산업입지를 고려할 때, 항만을 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동서축이 투자유망지역임

□ 산업입지와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평양·남포(경공업, 전기·         전자, 정보통신, 식료품, 기계, 시멘트, 비철금속등), 신의주(섬유·의         류, 제지, 기계, 전기·전자), 원산(조선, 비철금속)순이며

□ 남북 육로 교통망이 연결될 경우 해주(시멘트, 비철금속, 제분), 개성            (식료품, 방직)지역이 유망 협력지역으로 부상할 전망

□ 북한은 나진·선봉지구 외자유치 정책이 실패한 이후 공단 개발 전략          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투자 효율성과 대북 협상력 제고, 시         너지 효과의 극대화 측면에서 가장 유력한 대북 투자 진출방식이 될 것임

□ 주요 대상지역은 남포, 신의주, 해주가 될 것이며 정부의 북한 SOC         지원은 이들 공단지구 내에서의 공단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전력, 도         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통신 등에 집중투자 되어야 함

·이는 민간기업의 집중 진출과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SOC집중            지원의 결합 형태로 공단개발에 민간기업이 사업개발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공공성의 측면에서 공기업과의 공동 진출 등 공적 자금           의 투입이 가능할 것임

③ 기업의 대북 진출 전략과 추진방식

□ 기업의 대북 진출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무엇보다 투자 리스크와         불확실성,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

□ 따라서 소규모 사업부터 시작하여 경험 축적과 북측 파트너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SOC확충과 제도적 장치 마련등 환경변화에 적절          히 대응하면서 투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당분간 남북경협은 □설비제공형 위탁가공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추         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리스크와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선정 전략이 필요함

□ 대북 진출의 추진방식은

·리스크 관리와 시너지효과를 위해 동종업종이나 전후방 연관효과           가 큰 관련사업이나 업종이 북한의 공단 등 특정지역에 업종별·           분야별로 집단적 진출하는 방안

·자금력, 정보력, 마케팅능력을 갖춘 대기업과 관련분야 전문기술            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공동진출 방안(예: 대기업이 공단을 조성하           고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투자하여 공동입주하는 방식)

→ 가장 안정적인 대북 투자 진출 방식

·컨소시엄 형태로 해당 업종의 협회나 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진출           하는 방안이 있음

□ 북한 SOC지원은 건설업등 관련업계와 시멘트를 비롯한 건자재업계         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부여할 것이므로

·정부의 공공수주를 통해 SOC확충에 참여하는 방안

·직접참여, 간접참여, 합동참여 등 재원조달에 참여하는 방안

·중국, 일본 조총련계 기업,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조치가 취           해지면 서방기업과 공동진출하는 방안이 있음

(5) 향후 남북경협의 추진방향

경제회복 지원

상호의존적 경제관계 확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1) 북한의 경제회복 지원

□ 경제회복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남북경협의 장애요인인 구매력 부족         및 생산·공급능력 부족현상의 지속과 근본적 문제인 사회간접자본         (SOC)의 낙후와 부족으로 국내 기업의 대북 진출은 한계에 직면

□ 따라서 국민정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한이 경제발전을          통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한다는 대북 접근방식에         서의 인식전환이 필요

2) 상호의존적 경제관계 확대

□ 남북경제의 상호의존은 남북한 생산요소의 결합뿐만 아니라 경제발         전단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호보완성을 적극 활용할 때 확대

·우리의 사양산업과 경제위기 속에서 도산한 기업들에서 발생한            수많은 유휴설비와 기술들을 이전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임

·또한 남북한 경제발전단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수직적 분업도

남북경협에 적용해 나가야 함

□ 남북한 상호 의존적 경제관계는 장기적 국익의 시각에서 종합적인 국         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수립되야 함

3)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은 남북경협의 장기적인 목표로써 남북경제의         모든 분야가 궁극적으로 단일경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구축단계, 심화단계, 완성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한편 9개 사업분야(기반조성, 제조업, 농림수산업,            교통, 통신,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관광,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경제인력 재교육)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 중

□ 이를 통해 단일경제로 인근 중국, 일본 등 동북아경제와의 경쟁 및         협력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세계 시장에 공동진출을 도모

(6) 남북경협의 활성화 과제

1) 대북 진출 기업 지원 방안

□ 남북경협에 있어서 투자 리스크 감소와 물류비용 절감, 수익성 증          대는 기업만이 아닌 정부의 과제이기도 함

·물류비용 절감등 경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평양·            남포지역의 SOC확충을 집중 지원할 필요

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SOC 확충방안

□ 남북경협이 부진한 것은 과다한 물류비용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주된 원인

·남북한간의 교역은 전적으로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나 정기             직항로 없이 제3국 선박에 의해 우회 운항되고 있어 높은 해상             운송비는 교역확대에 큰 장애

철도·도로

□ 서울∼평양간 화물 수송의 경우 하역비용 및 항만지체 시간 비용을            제외한 해운과 철도를 연계한 수송비용이 □당 73,424원인데 비해             철도만을 이용한 비용은 39% 수준인 □당 28,877원에 불과함

수송수단별 수송비용

(단위 : 원)

구 간	수 단		수송비용	시간비용	총수송비용	비고
	주수단	보조수단
서울∼평양	해운	철 도	3,560	69,864	73,424	서울∼인천 남포∼평양
		도 로	7,380	68,323	75,673
	철 도		5,556	23,311	28,877	경의선
	도 로		16,962	18,567	35,529	자유로
서울∼나진	해운	철 도	12,760	244,591	257,351	서울∼인천 보조수단
		도 로	26,724	238,916	265,640
	철 도		19,118	80,067	99,185	경원선
	도 로		58,515	64,053	122,568	경원축

□ 따라서 남북경협 초기단계에서는 도로의존율이 높은 남한과 철도          의존율이 높은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설보다 기존 노선의 개          보수·복선화를 통한 운송용량의 확대가 물류비 절감에 효율적

□ 철도는 초기에 도로보다 먼저 연결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단절된          철도노선의 복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노선은 경의축(서           울∼파주∼개성∼평양∼신의주)과 신의주, 나진·선봉 등 대북 투자 지          역의 배후 철도망 확충, 관광객 수송을 위한 금강산선의 연결 등임

·경협 활성화 단계에서는 북한 동북부 지역과 수도권의 물동량            처리를 위한 경원선의 연결과 부산∼속초∼원산∼나진∼러시아            연결구간의 확충이 필요함

□ 도로부문의 경우 경협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만·공항·주요          산업지역의 배후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이며 사업주체는 우리 기업          이 적절

·우선 남북간 단절된 도로망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며 이            중 서울∼평양축(국도1호선)과 속초∼원산(국도 7호선)이 우선적            으로 건설

남북경협 활성화시 철도·도로부문 우선 복원구간

구 분		내 용	노 선	연 결 구 간
제 1 단 계	도로	1번 국도정비 3번 국도정비 7번 국도정비	목포∼신의주 남해∼초산 부산∼온성	·자유의 다리판문점: 4차선 확장(6.4□) ·신탄리∼월정리: 4차선 확장(10.7□) ·명호리∼휴전선: 4차선 확·포장 (28.5□)
	철도	경의선 복구 경원선 복구	서울∼신의주 서울∼원산	·문산∼판문점 연결(12□) ·신탄리∼휴전선 연결(16.2□)
제 2 단 계	도로	5번 국도정비 31번 국도정비 43번 국도정비	마산∼회천∼중강진 울산∼신고산 발안∼고성	·화천∼평강: 2차선 포장(32□) ·양구∼휴전선: 2차선 포장(11.4□) ·철원∼김화읍: 4차선 확장(8□)
	철도	금강산선 동해북부선	철원∼금강산 양양∼원산	·철원∼휴전선 연결(24.5□) ·양양∼휴전선(80□)

□ 소요 예산은 우리의 개발사업비를 감안하여 추정할 경우 철도 복선화          사업의 원단위는 73.38억원/□, 개량사업 36.9억원/□이 소요되며 도로          사업에서는 42.76억원/□가 될 것으로 추정(기존 도로의 포장률 제고시          는 18.72억원/□)

□ 철도·도로와 같은 SOC시설의 연계와 확충에는 엄청난 재원과 시          간이 소요됨과 동시에 남북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문          도 있을 수 있음

□ 전면적인 사업 추진보다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나 본격적 대북 투자사업의 최초 사례가 될 수 있는 서해안          지역의 공단 조성 사업과 같은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항만

□ 우선 남북한 전체의 항만시설 수급전망을 살펴보면, 남한의 경우           2001년부터 시설확보율이 저조한 편이며, 북한의 경우는 2011년부          터 급격하게 늘어나는 물동량에 의해 시설확보율이 낮아지게 되므

로 항만확충계획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함

남북한 항만시설 수급전망

(단위: 천톤)

구분	2001년	2006년	2011년	2020년
화 물 량	1,013,492	1,274,691	1,527,910	2,227,500
시설소요량	664,027	862,267	1,028,920	1,538,155
하 역 능 력	376,940	407,871	410,443	413,145
과 부 족	-287,087	-454,396	-618,477	-1,125,010
시설확보율(%)	56.8	47.3	39.9	26.9

□ 항만 확충계획보다 우선 남북한 물자교류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해상운송 및 육상 연계운송거리를 최소화시켜 수송시간을 단축시          키고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다양한 해상운송망 구축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화물특성을 고려한 남북한 항만별 기능을 특화하여          항해시간과 거리단축으로 막대한 경비절감을 시현할 수 있을 것임

화물별 교역가능 항구 구상

북한 남한	남 포	송 림	해 주	원 산	나 진	청 진	선 봉
인 천	일반잡화 컨테이너 석 탄		시멘트 (수출입)
광 양	일반잡화 컨테이너	철광석			컨테이너	컨테이너 철광석 (수입)	유 류
속 초				여객선	여객선
동 해				시멘트	시멘트	시멘트	시멘트
부 산				컨테이너 수 산 물 (수입)	컨테이너 일반잡화	컨테이너 일반잡화 양 곡
포 항	컨테이너				철강제품	철광석 (수입)
울 산		유류제품		유류제품	유류제품		유 류

□ 시멘트와 관련한 항만별 특화의 경우, 북한 최대의 시멘트 수출항          인 해주항과 인천항간의 항로개설이 이루어지면 시간·거리 단축          으로 막대한 물류비 절감이 가능해 지고 남포항 또한 시멘트·석탄·          흑연·석고등의 대남 반출항만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동해안의 흥남항은 최대의 인구가 밀집된 주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함흥 및 주변지역에 필요한 공산품의 반입 항만과          마그네슘·비료·석탄·시멘트·석회석등을 반출하는 역할 기대

□ 북한 항만시설 확충방안은 우선 통일 달성시기를 2011년으로 가정          할 때, 일부 과잉상태가 지속될 것이지만, 우선 주요 항만에 대한          부분적 개발과 하역장비를 비롯한 기존항만의 시설유지보수에 전          력을 기울여야 함

< 참  고>

건설 시장 및 SOC 투자 규모 추정

(1) SOC 추정 방식

□ 남한과의 대비 시기를 1인당 GNI 수준이 대등한 1975년을 기준으로 함.

□ 건설 투자 규모는 국민총생산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을 환산하여 적용하며, 남        한의 1970∼75년 간 연평균 비중 12%를 원용

□ 단, 남한의 경우 1970∼75년 간 국내총생산에 대한 건설 부문의 비중이 평균        4.5%였고, 1998년 현재 북한 건설산업의 비중은 5.1%를 차지함에 따라 조정        계수(1.13)를 곱하여 계상함.

1998년 북한 건설 투자 규모 Ａ 1998년 GNI × 12% × 1.13

□ 추정 결과

· 위 식을 적용할 경우, 1998년 현재 북한의 총 건설 투자액은 2조 3,859         억원 수준

· 북한이 경제 회복을 위한 개방 정책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시킬 경우 국민총소득 대비 건설 투자 수요는 크게 증        가할 것임.

· 남한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 고도의 경제 성장과 병행하여 건설 투자        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16∼17%, 1990년대에는 22∼        23% 수준을 차지하였음.

· 향후 북한이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이 활성        화될 경우를 가정하면 건설 투자는 국민총생산의 20% 수준 이상, 즉 연간        3조 5,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건설 SOC 부문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가 발전, 전기, 통신 시설과 중간재적 성격의 공공 시설        물을 포괄하므로 북한의 □생산적 건설 부문□이 이에 해당됨.

□ 따라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의 투자        대상으로는 광의의 SOC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른        SOC 투자 규모는 총 건설투자의 80∼85%에 해당하는 1조 9,087억∼2조        2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남·북한 건설 시장 규모 비교(1998년 기준)

구 분	남 한(A)	북 한(B)	A/B
총 건설 투자액	801,485	23,859	33.6
건설 SOC 투자액*	116,454	19,087∼20,280	6.1∼5.7

(단위: 억원, 배)

주 : 북한의 특수한 여건에 따른 광의의 SOC 개념에 의한 규모이며, 남한의 정부 예산           에 책정되어 있는 협의의 SOC 투자 개념을 적용시키면 투자액은 2,147억원 규모           에 불과함

(2) 주요 SOC 시설물의 잠재 투자 규모 추정

□ 추정 방식

·투자 수요는 총량 중심으로 하고 추정 기간은 2000∼2010년으로 함.       단, 북한의 1998년 말 SOC 수준을 2000년도 현황으로 간주함.

·북한의 1998년 SOC 개발 수준을 남한의 1975년 수준에 대비하고        2010년의 목표 연도를 남한의 1980년, 1985년 또는 1990년 수준에        대응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잠재 투자 총량을 추정함.

- 시나리오 I(1980년 기준) : 남·북한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고 북한 경제         가 점증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어 2000∼2010년 중 SOC 시설 규모가           12.2% 확충되는 경우에 해당됨.

- 시나리오 Ⅱ(1985년 기준) : 북한의 경제 성장세가 뚜렷하여 SOC 시설         규모가 27.4% 확충되는 경우를 가정함.

- 시나리오 Ⅲ(1990년 기준) : 북한 SOC 개발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돼        향후 10년 동안 SOC 시설 규모가 44.8% 확충되는 경우를 가정함.

□ 세 유형의 시나리오 모두 북한 SOC 투자 개발에 대한 다소 낙관적        인 전망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경제의 심각한 침체기와 남한        의 진취적인 대북 정책 운용이 상호 협조적인 정치 경제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함.

·투자 규모는 시설물별로 물량에 건설 비용 원단위, 즉 남한의 평균        건설비용을 곱하여 산출함.

· 총투자 수요액은 토지 보상비를 제외한 순수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 단, 북한의 노무 인력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절감 효과를 산출하        여 평균 건설 비용에서 보정해 최종 원단위 건설 비용을 산정함.

· 현재, 북한의 일반 노무 인력의 인건비는 월 110달러(약 12만 3,000원) 수        준이며 남한 기능 인력의 평균 임금인 월 130만원의 10분의 1 수준임.

· 일반적으로 건설 공사의 원가 구성에서 생산직 기능 인력의 인건비가 약        30%를 차지하므로 평균 건설 비용은 남한 수준의 25.5%가 절감되는 것으        로 나타남.

단위 투자액 산정 방식 Ａ 총사업비 × 해당 시설물 순공사 비율 × 0.745

시설물별 순공사 비율과 원단위 평균 건설 비용

구 분	발 전	도 로	철 도	항 만	산업단지
순공사 비율(%)	45	75	70	85	70
원단위 건설 비용 (A)	54.9억원/만□	61억원/□	120억원/□	8.5억원/만톤	300억원/□
최종 적용 건설비용 (A×0.745)	40.9억원/만□	45억원/□	89억원/□	6.3억원/만톤	220억원/□

주 : 1) 순공사 비율을 감안하여 남한에서 적용되는 단위 투자액이며, 북한의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 효과 계수 0.745를 곱하여 보정해줌.

2) 항만의 단위 하역 능력은 연간임.

(3) 시설물별 투자 규모 추정

□ 도 로

· 북한 도로 수송 체계가 미흡하지만, 남북 연결 도로와 산업단지 배후 도로       를 중심으로 건설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I의 경우 남한의 도로 총연장이 1975∼80년 간 105% 증가한 것과      같은 성장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면, 향후 10년 간 북한의 신규 도로      건설 투자 물량은 1,170□ 규모가 되어 총 5조 2,650억원의 투자 수요가 발      생할 것으로 추정됨.

· SOC 투자 증가 → 물류 유통의 원활화 → 산업 활동의 활성화 → SOC 투      자 수요 증가의 선순환으로 연결되고 경제 회복이 활성화되는 시나리오 Ⅱ      (1985년 기준)의 경우, 향후 10년 간 도로 건설 투자 총액은 16조 8,53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신규 도로 건설 이외에 서부 간선도로(개성∼평양∼신의주), 동부 해안 간      선도로(고성∼원산∼청진∼나진), 동서 횡단도로(평양∼원산), 북부 동서 횡      단도로(신의주∼무산) 등의 기존 주요 간선 도로의 상태가 크게 열악하므로      확장 및 보수 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될 전망임.

· 이러한 선순환의 과정이 더욱 활성화되는 시나리오 Ⅲ의 경우, 기대되는 도      로 건설 물량은 6,086□에 이르러 총 27조 3,870억원 규모의 투자 수요가 발      생할 것으로 추정됨.

북한 도로 건설 투자 잠재 수요 추정

(단위: km)

1999년 총연장 (A)	목표 수준	증가배수 (B)	2010년 기대총연장 (C=A×B)	투자 물량 (D=C-A)	단위 투자액* (억원/□) (E)	총투자 수요액 (10억원) (D×E)
23,407	1980년 수준	1.05	24,577	1,170	45	5,265
	1985년 수준	1.16	27,152	3,745		16,853
	1990년 수준	1.26	29,493	6,086		27,387

주 : 1) 고속도로 포함. 기존 도로 포장 공사 제외.

2) 단위 투자액 산정에서 총사업비에 대한 순공사 비율 75% 적용

3) 일반도로의 순공사비 55억/□, 고속도로 90억원/□을 9:1의 비중을 두어 계산

□  철도

· 북한이 철도 중심의 수송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정서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한 투자가 주효할 것으로 판단됨.

· 남한의 복선 전철화와는 달리 북한의 단선 전철화 공사를 기준으로 하고       시나리오 I을 적용할 경우, 북한의 현재 철도 총연장 5,214□는 5,579□로 확      대되고 총 건설 투자액은 3조 2,49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됨.

·시나리오 Ⅱ에 따라, 북한의 개방 정책이 가속화되어 남한의 1975∼85년 간      경제 성장세와 대등한 성장 속도를 유지할 경우, 신규 철도 건설 물량은 626      □ 증가하여 총 건설 투자 규모는 5조 5,7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시나리오 Ⅲ과 같이, 10년 후 남북한 지역의 경제력의 격차가 20년 정도로       좁혀질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북한 지역에서의 철도 건설 투자 수요는 총      6조 9,600억원 규모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북한 철도 건설 투자 잠재 수요 추정

(단위 : □)

1999년 총연장 (A)	목표 수준	증가 배수 (B)	2010년 기대 총연장 (C=A×B)	투자 물량 (D=C-A)	단위 투자액* (억원/□) (E)	총투자 수요액 (10억원) (D×E)
5,214	1980년 수준	1.07	5,579	365	89	3,249
	1985년 수준	1.12	5,840	626		5,571
	1990년 수준	1.15	5,996	782		6,960

주 : 1) 단위 투자액 산정에서 총사업비에 대한 순공사 비율은 70%를 적용하며,  단선 철도 건            설 공사를 기준으로 함.

2) 북한은 철도 수송 중심이므로 남한의 경우보다 철도 건설 투자수요가 상대적으           로 더 클 것이나 경제 개발 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전제함.

· 한편, 남북 경제 협력 활성화의 초기 단계에는 철도 건설 투자가 증가할 것으     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남·북한 간 차량 및 설비의 차이에서 오는 운영상 혼     란을 예방해 나아간다면 남북간의 철도 투자 규모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북한 지역이 남한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원자재 수송로     로 활용될 경우 기존의 對중국 노선 5개(현재 3개 노선만 활용)와 1개의 對러     시아 노선뿐만 아니라 신규 노선의 건설 수요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항만

· 남북 교류의 확대에 의한 경기 활성화는 원자재 또는 부자재 중심의 대규         모 물류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항만 시설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특히 항만 시설이 빈약한 북한의 경우 외자 유치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        는 취약한 항만 시설의 투자 증가가 요구되고 있음.

· 남한의 경우 1970∼80년대 고도 성장기에 항만 시설의 급격한 성장세가        이를 반증했으며, 북한 지역 경제가 2010년경에 남한의 1980년 수준에 도달       할 것으로 가정할 경우(시나리오 I), 항만 시설물 건설에 대한 총투자 규모       는 3조 4,8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남북 협력의 결과 북한의 경제력이 회복되고 통일 이후 SOC 투자가 크게       촉진되어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1985년(시나리오 Ⅱ) 또는 1990년 수준        (시나리오 Ⅲ)에 도달할 경우에는 총 건설 투자 규모가 각각 5조 9,990억        또는 13조 3,4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투자의 대상 지역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로의 물류 전진 기지로서의 입지       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서방 국가와의 연계성이 강한 나진-선봉항과        청진항의 컨테이너항으로서의 투자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북한 항만 건설 투자 잠재 수요 추정

(단위 : 만톤)

1999년 연간 총 하역 능력 (A)	목표 수준	증가 배수 (B)	2010년 기대 능력 (C=A×B)	투자 물량 (D=C-A)	단위 투자액* (억원/만톤) (E)	총투자 수요액 (10억원) (D×E)
3,501	1980년 수준	2,58	9,033	5,532	6.3	3,485
	1985년 수준	3.72	13,024	9,523		5,999
	1990년 수준	7.05	24,682	21,181		13,344

주 : 단위 투자액 산정을 위한 총사업비에 대한 순공사 비율은 85%를 적용해 산정

□ 주 택

· 북한의 주택수요는 향후 10년 동안 110만가구 28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

· 현재 북한 주택수는 총 280만가구로 추정되며 가구당 면적은 10∼11평, 보       급률은 55%선으로  이를 전제로 할 때 주택보급률을 70%선까지 올리기 위       해 10년동안 110만 가구를 지어야 하며 토지비용을 제외한 소요자금은 약       28조원이 필요함

공 급 대 상	주 택 유 형	주택규모	재원조달	물량(만가구)	금액(10억원)
영 세 민	영구임대	15평	정부재정 외자유치	40%(44)	9,900
도시근로자	장기임대 사원임대	18평	국가주택자금 외자유치 민영자금 입주자부담	25%(27.5)	7,425
고급근로자 중상위 당원	장기임대 소형분양	18평		20%(22)	5,940
신흥부유층 고위 당원	시장 자율공급	20평이상	민영자금 입주자부담	15%(16.5)	4,950

(4) 주요 SOC 시설물에 대한 잠재 건설 투자 총액

□ 북한의 2010년 경제 수준을 남한의 1980년에 대비시키는 시나리오 I        의 경우, 5개 부문에 대한 총투자 규모는 19조 7,450억원에 이를 것        으로 추산됨.

□ 시나리오 Ⅱ(목표 연도 1985년)의 경우, 5개 부문에 대한 총 건설 투        자는 44조 3,6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대내외 경제 여건이 최상으로 전환되어 북한 지역의 경제 수준이 남        한의 1990년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시나리오 Ⅲ)에는         주요 SOC 시설물에 대하여 72조 5,750억원의 건설 투자 시장이 조성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주요 SOC 시설물 잠재 건설 투자 총액(2000∼2010년)

(단위 : 10억원)

구 분	1980년 기준	1985년 기준	1990년 기준
발 전	2,994	7,313	10,430
도 로	5,265	16,853	27,387
철 도	3,249	5,571	6,960
항 만	3,485	5,999	13,344
산업단지	4,752	8,624	14,454
합 계	19,745	44,360	72,575

② 법제도적 문제점 해소

□ 남북경협의 효율화와 대북 교류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의 거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

□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문제, 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산업재산권          보호 등은 남과 북이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제도개선이며 이같          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북한의 수용 가능성 및 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협의

·투자보장 : 남북한 상호투자 허용, 증진, 우대(최혜국 대우, 조세                       감면 등), 투자보호 및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이중과세방지 : 남북한의 세법체계를 고려하여 이중과세의 우려                       가 있는 조세를 대상으로 과세대상, 기준, 이중과세                       방지 방법 명시

·분쟁조정절차: 분쟁해결원칙과 공동분쟁해결기구의 구성·운영

·청산결제 : 남북한간 거래시 일정기간의 거래금액을 상호 상쇄한                       뒤 나머지 금액만 정산하는 제도로 청산거래 대상품                       목, 규모, 청산기간, 결제통화, 대월제도 등을 포함

청산결제 시행 시 수수료 부담 완화와 금융결제 안정성                        의 신장, 외환부족의 북한이 경화 없이도 거래할 수 있

는 이점이 있음

2) 남북경협시 고려사항

① 국민적지지 확대

□ 남북경협은 인적, 물적 교류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여건을 조성하         고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대북포용정책이 핵심적 사안

□ 따라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확산이 남북경  협          활성화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수요인

② 거래 및 물류비용 절감 여부

□ 현재 남북경협은 제3국의 중개자를 경유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          필요한 거래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통신, 정보, 운송, 보          험, 금융분야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

□ 따라서 남북해상 직항로 개설등의 해상운송 및 이를 대체할 육로          수송 방안 강구를 통해 거래 및 물류비용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구체적 조치를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

③ 협조·연계체제 구축 여부

□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이 유기적으로 상호 협조 및 연계          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남북경협          과 함께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종합적인 경협으로 발전될 수 있도          록 추진

·특히 중소기업들은 품목별 동종업체들이 연계해 참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④ 대북지원·협력프로그램 마련

□ 북한은 우리측의 순수한 경제지원과 대폭적인 실리가 보장되는 협력          사업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남북경협의 활성화 차원에서 남북한           연결사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우리의 입장과 다른 것임

□ 따라서 정부차원의 대북 경제지원·협력 프로그램 마련과 이를 바          탕으로 한 사업추진의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의 부담능력과 사업의         효율성등을 감안하며 추진해야 함

⑤ 재원조달 방안 강구

□ 경협 활성화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나 현재 남북협력기금          의 금년도 가용분은 3,000억원에 불과

·정부의 재원확충 방안에는 이외에도 재특회계, 국채, 타 기금·금           융기관으로부터의 장기 차입 등

□ 인프라시설이나 정유·화학산업 등 독자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한          산업시설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을 강구할 수 있으며 국제 금          융기구 등으로부터의 차관 도입과 신디케이트론, 인프라 펀드, 합          작투자, 리스, 채권발행, 자산유동화 등 금융기관 대출의 방안을 모색

3. 북한의 시멘트산업 현황 및 시멘트업계의 대응방안

(1) 북한의 시멘트산업 현황

1) 개황

□ 북한은 비교적 풍부한 원료를 바탕으로 일찍부터 시멘트산업을 대          표적인 건재산업으로 육성시켜 왔으며 □건재공업절□을 지정, 해마다          이 기념일 전후로 시멘트등 각종 건자재 증산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질 정도로 매우 중요시 함

□ 따라서 기존 시멘트공장들에서 새로운 소성방법을 채택, 생산력을          제고시키려 하였고 증설공사 추진과 사리원, 개천지구에 새로운 원          료에 의한 생산기지 조성도 추진하였으며 수출증대를 주요 추진사          업으로 제시하였으나 90년대 들어 연속 마이너스 성장과 에너지난          등으로 성과는 미흡

2) 원료 수급현황

□ 주요 원료인 석회석의 산지는 평안남도 순천, 황해북도 봉산, 황해          남도 해주, 함경남도 운포·노동지구, 함경북도 부령, 평양 등이며 약           1,000억톤(전체 매장량의 98.5% 차지, 남한 14.9억톤)이 매장돼 있음

□ 석회석이 시멘트 생산원료의 60∼70%를 차지하므로 산지 인근에          시멘트 공장을 건설

·중도광산→고무산시멘트공장, 성산광산→순천시멘트공장, 부래산            광산→2·8시멘트 연합기업소, 홍원광산→김책제철 연합기업소,            은산광산→은산시멘트공장

3) 생산능력과 생산량 현황

□ 북한의 시멘트 생산능력은 □67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앞섰으나          □68년에 처음 역전된 후 시멘트의 완전 자급화가 실현된 69년부터          격차가 확대되어 □98년 현재 한국의 생산능력의 19.4%인 1,202만톤          에 불과

□ 생산 또한 □90년을 정점으로 시설 노후화 및 전력난, 유류난 등으로           가동률이 저하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98년말 현재 남한의          6.8% 수준임

남북한 시멘트 생산능력·생산량과 가동률 현황

(단위 : 만톤)

		1989	1990	1992	1994	1996	1997	1998
생산 능력	남한(A)	3,126	4,029	4,776	5,578	5,689	5,887	6,188
	북한(B)	1,178	1,202	1,202	1,202	1,202	1,202	1,202
	(A/B)	2.7배	3.5배	4.0배	4.6배	4.7배	4.9배	5.1배
생산량	남한(C)	3,047	3,358	4,265	5,163	5,726	5,980	4,609
	북한(D)	510	613	475	433	379	334	315
	(C/D)	6.0배	5.5배	9.0배	11.9배	15.1배	17.9배	14.6배
가동률 (%)	남한	89.6	72.7	81.7	88.9	91.9	91.9	68.3
	북한	43.3	51.0	39.5	36.0	31.5	27.8	26.2

4) 북한의 주요 시멘트 공장 현황

북한의 주요 시멘트공장 현황

	소재지	생산능력 (만톤)	키른		조업년도	비고
			기수	TYPE
순천시멘트 연합기업소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 2.8시멘트 연합기업소 해주 시멘트공장 승호리 시멘트공장 천내리시멘트 연합기업소 기타(6개 공장)	평남순천 평 양 황북봉산 황남해주 평 양 강원천내리	300 200 160 125 95 80 242	3 2 8 5 5 4 21	SP NSP 습식 습식 습식	□77 □89 □59 □36 □19	금강표 상원표 최초공장
계		1,202	48 (추정)

① 순천시멘트 연합기업소

□ 덴마크의 세계적인 시멘트플랜트 메이커인 F.L스미스社의 기본설계와           일본의 기자재 및 기술 공급으로 건설된 북한 최대의 시멘트 일관생           산  공장

□ 석회석은 120년분의 채굴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97년에 인접한 2·8           직동청년탄광 및 점판암광산을 연결하는 총 5.6□의 벨트컨베이어          완공으로 그동안의 생산 차질 및 증산문제 해결

□ □97년 8월에 스위스 홀더뱅크사의 자금 및 기술지원을 받아 3호 키          른을 개조, 대외 수출용 제품으로 출하할 것으로 보임

□ 최근에는 연이은 홍수(□95∼□96)로 탄광의 출수현상과 붕괴, 작업효          율성 저하로 생산의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②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

□ 연산 200만톤의 북한 내 가장 현대적인 시멘트공장으로 독일의 훔볼           트사의 지원을 받아 설계·건설되어 원료투입에서 생산 및 포장에 이          르기까지 자동화·원격 조정화돼 있는 일관공정의 특급시멘트 기업소

□ 연료로 사용되는 무연탄은 기업소 내 탄광에서, 석회석은 4□ 떨어          진 인근 광산에서 공급

□ 시멘트 생산도중의 부산물은 칼리비료 제조에 이용하고 있으며 대          부분 생산되는 포틀랜드시멘트는 국내 대형건축물 위주에 사용되          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로 수출되고 있음

· 수출용은 남포항을 통해 중국, 홍콩, 스위스, 일본 등지로 반출

□ □99. 10월엔 고회석(마그네슘을 추출하는 광물)을 가공하여 만든            □마그네샤크링카□를 원료로 염기성 내화물(각종 爐의 내장재로 쓰이는          내화벽돌)을 생산하는 공정 개시

③ 2·8시멘트 연합기업소

□ 황해북도 사리원 근처에 □59년 구소련의 원조로 완성하였으며 해주          항을 통해 주로 반출, 동항만내에 12,500톤급 싸이로 2기 보유

④ 해주시멘트 연합기업소

□ □37년 3기의 키른(연산 15만톤)을 건설한 후 57년에 개조하였으며          현재는 5기의 키른으로 연산 125만톤임

□ 석회석은 40□ 떨어진 광산에서, 점토 또한 인접 광산에서 반입하          고 있으며 석고는 근처 인산석고공장에서 공급을 받고 있음, 연료          인 무연탄을 평안남도에서 화차로 반입

□ 생산된 시멘트는 해주항까지 1□의 컨베이어 밸트로 수송된 후 반출

⑤ 기타

□ 연산 95만톤의 승호리 공장(키른 5기)에서는 보통시멘트 외에 내화            시멘트, 백색시멘트 등 특수시멘트도 취급하고 있으며 천내리시멘트           연합기업소(연산 80만톤, 키른 4기)외에 소규모 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2) 남북경협에 따른 국내 시멘트업계의 대응방안

1) 남북경협 초기

□ 남북경협은 사회간접자본I(SOC)이 정비되어야 본격적인 투자가 가          능하므로 SOC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 형편임

□ 따라서 경협 초기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를 북한에          공급하여 SOC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꾸준한 건의          가 필요함

·북미 수교 및 북일 수교가 성사될 경우 미국측은 우선 투자대상            에 시멘트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배상금 문제를 현물배상으로 대체할 경우 북한측이 SOC확            충을 위해 시멘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필요

□ 우리 업계의 시멘트 공급에 대한 대금결제의 주체는 북한이 아닌          우리 정부가 맡아야 할 것이며 손실보전, 채무보증, 자금대출등 재          정금융상의 지원을 요구해야 함

2) 남북경협 중기

□ SOC의 확충이 이루어지면 건설분야가 활성화 될 것이므로 건설수요          폭증에 대비, 기존 국내물량의 공급 뿐만아니라 북한과 합작을 통해           국내의 기술지원과 노후시설 개체등을 단행하여 북한내 시멘트생산을          증대시켜 수요를 충당해야 할 것임

□ 특히 민간건축분야인 주택부문은 현재 북한의 주택상황을 고려할          때 보급율을 70%선으로 제고시키려면 약 110만호가 필요함(택지개          발은 약 9,000만평이 필요)

3) 남북경협 장기

□ 물류비 절감을 통한 사업성의 확보가 남북한간의 원활한 시멘트공          급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므로 장기적으로 북한내 시멘트공장과의          최적의 물류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와 가장 근접한 해주항은 최대의 시멘트산업이 발달한 항구로          연간 100만톤(러시아 50%, 중국 10%)을 수출하는 전용항구로 이용          되고 있으므로 인천항과 해주항의 연계로 수도권 및 서해안지역의          시멘트를 공급토록 하고

□ 동해안 지역은 동해항과 원산항·흥남항을 연계하여 북한 동부지          역의 건설수요를 충당하도록 하는등 가장 최적·최단거리 공급방          안을 마련토록 해야 함

조 사 자 료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협력

2000. 8

한국양회공업협회